“징용 배상 해법 나오면… 日의 수출 규제도 풀릴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 밝혀

외교부의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과 관련,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문제 해결에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 국장은 후나코시 국장에게 우리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우선 변제하면, 일본에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26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참석을 위해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관련,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에 한국 내 여론이 얼마나 엄중한지 전달했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아직 양국 간 인식 차가 있다”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담보된 이후에야 한국이 최종 해결안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 공식 해결책의) 발표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도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만큼 순차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처음 밝힌 것이다. 일본은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지시로 전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다양한 레벨의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과 관련, 피고 기업이 배상의 형태가 아니라 징용 피해자 및 한국 사회에 대한 기부 형태로 돈을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일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 피고 기업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장학금의 형태로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과거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수준의 의견 표명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민당 강경파 사이에선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사죄나 금전적인 참여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