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닷새 만에 한·일 실무협의…‘일본 강제동원 해법’ 속도내는 정부

외교부 ‘성의 있는 호응’ 촉구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제시한 지 닷새 만인 16일 한·일 실무자들이 대면 협의를 벌였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두 사람이 만난 이후 20일 만에 열린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 12일 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최종 발표를 위해서는 일본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이를 최종안으로 발표하려면 일본 측의 호응이 사실상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국내기업의 기부금을 통한 독자적인 해결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의 호응은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기부금 조성 참여와 일본 기업 또는 정부의 사과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시기와 방법, 수위 등을 놓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일본 측은 피고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것에 부정적이다. 특히 한국의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부금을 내더라도 일본의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같은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사과는 기업이 아닌 정부가 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내각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일본 내각의 관련 언급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역대 정부의 사과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 측은 이번 합의로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자 변제 이후 구상권 포기’ 주장도 이 같은 일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양측은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나코시 국장이 설연휴 이후 서울을 방문해 국장급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