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委·경제안보센터 신설

李대표 신년회견 후속 조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설치
李 “尹,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
‘강제징용 배상 정부안’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위원회와 경제안보센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16일 설치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와 우리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한 ‘강제징용 배상 정부안’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다. 설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쏠린 의구심을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사회위 등 3개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기본사회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를 설치,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안보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계 4선 의원인 윤호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낙점됐다.

또 이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30조원 규모 ‘긴급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 나서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라며 “국민의 아픔을 덜고 민생 살리기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냐, 누구의 정책이냐가 뭐 그리 대수인가”라고 했다.

동시에 안보·외교를 책임지는 정부·여당을 겨냥, 총력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맹폭했다. 동시에 한·미·일 외교에 집중한 현 정부를 겨냥, “동북아 안보진영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세는 자칫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고,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은 ‘강제징용 배상 정부안’에 대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사태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상황과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을 설명한 뒤, 대여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