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신한울1호기 취득세 462억 역대 최대… 지역발전 견인 기대

농특세·교육세 합쳐 515억 신고
70%는 경북, 30% 울진군 금고로
매년 부과 지역자원세 등도 65억↑ 
군 "수소산단 등 미래에 투자"

경북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왼쪽)와 신한울 2호기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지연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해 말 정상 가동함에 따라 울진군은 단일 건수로는 역대 최대의 취득세를 걷게 됐다.

16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취득세 462억 원과 농어촌특별세 40억 원, 지방교육세 13억 원 등 515억 원을 군에 신고했다. 신한울 원전 1호기는 18개월의 시운전 끝에 지난달 7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울진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취득세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에 단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수원이 이번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515억 원 가운데 약 70%에 달하는 376억 원은 경북도로 들어간다. 나머지 30%인 139억 원이 울진군 금고로 입금된다.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4월 상업운전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일정을 미루다 2020년 4월 완공했다. 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줄이라고 요구해 다시 일정이 미뤄졌고, 2021년 7월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받았다.

한수원은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신한울 원전 2호기를 완공한다. 1, 2호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1호기 때 이미 납부함에 따라 2호기는 납부세액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의 '돈벼락'은 이뿐만 아니다.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만 연간 100억 이상 는다. 이 중 울진군 몫은 65%다. 나머지는 경북도에 들어간다. 여기에다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더하면 울진군은 일회성인 취득세와 별도로 매년 65억 원 이상 세수증대가 기대된다.

울진 지역에는 최근 준공한 신한울 1호기 외에도 한울 원전 6기가 가동 중이다. 한울 6기가 군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는 매년 460억 원 정도로, 한 해 세수의 65%에 달한다.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준공하면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울진군 재무과 관계자는 “신한울 1호기는 앞서 건설된 한울 원전을 두 개 합친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발전량이 커 취득세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기존 원전마저 발전량이 줄어 세수가 줄었는데 신한울 가동으로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신한울 가동으로 늘어난 세수를 지역 개발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수소는 원자력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수소로, 원전에서 생산되는 고열과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다. 군은 한울 원전과 가까운 울진 죽변면 후정리에 157만8,270m² 규모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은 수소 환원 제철 방식으로 전환 중인 포스코와 삼척 시멘트 공장,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수소 사용 기업이나 지역과도 가깝다”며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