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터널 늑장고시도 배임 혐의"

'터널 계획 담긴 보고서' 문건 입수

[앵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검찰이 오늘(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번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한 중심에 있던 의혹입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나가있는데요. 한민용 기자, 그러면 오는 27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날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에 조사를 마치고 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4000억 넘는 이익을 몰아줬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651억 원 가량의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추가로 수사가 계속돼 온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 계획을 꼽고 있습니다.

[앵커]

서판교 터널을 꼽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서판교 터널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입수한 문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 작성한 용역 보고서인데요.

시장님 결정 사항,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의 결정이라며 이 터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이 정식 공식적으로 고시된건 2015년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1년이 지난 뒤인 2016년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일부러 개발 호재인 터널 계획을 늦게 고시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땅 수용 가격을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는 높여준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정보를 사전에 미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도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