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이익 3분의1, 소비자 몫으로 돌려야"

강길홍 2023. 1.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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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소비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더, 10분의 1 이하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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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소비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더, 10분의 1 이하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비상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은행의 공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개별 은행의 이자 변동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장적 배분 기능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방향성이나 의사결정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한 태스크포스(TF) 진척 상황과 관련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지점 단위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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