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하게 끝난 국조특위… 여야, 보고서 채택 대립 여전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인 남인석씨(뒷줄 왼쪽)가 진술 중에 눈물을 흘리자 유가족들이 함께 울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조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명목상으로는 55일의 활동기간이 주어졌지만,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실제 활동기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특위는 청문회 등을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의 부실한 대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나온 공청회에선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 사항을 듣고 현장 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군중 밀집 재난 대응 방안, 대통령실 재난안전 전담 비서관 신설 등 전문가들의 시스템 보완 의견도 수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12월 예산안 심사 문제 등으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또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정쟁 성격의 공방이 본질을 덮었다는 지적도 많다.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흠집 내기 정치 공방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하기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사실상 '이상민 청문회'로 바꿔놓았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 안전 실무의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엄호하는 데 집중했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해 청문회의 본질을 퇴색시켰다.

국정조사는 마무리 하지만, 당장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하다.

야당 측은 이 장관 책임 적시 및 위증 증인 고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필요성 등을 결과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장관과 윤희근·김광호 청장에 대한 위증 고발 의결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종료 후 별도 조사기구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