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 안심전환대출 되풀이?

주담대 일반형 4.75~5.05% 금리
시중銀과 금리차 거의 없어 우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연 4%대 금리로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변동금리가 치솟아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 고금리 시대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780∼7.410% 수준이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4.29%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만큼 앞으로 변동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오는 30일 신청이 시작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5~5.05%로 결정됐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인 4.65~4.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인 차주는 일반형인 4.75~5.05%의 금리로 제공된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상품이지만 일반형의 경우 이미 시중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우대형의 금리도 조만간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목표를 25조원으로 세웠지만 37.9%(9조4787억원)만 공급되는데 그쳤다. 신청자격을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공급하려던 안심전환대출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용도 등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제한은 아예 없앴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신청 요건은 크게 완화됐지만 금리 수준이 관건이다. 지난해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 등에게 최대한도 0.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지난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변동금리가 6%대로 치솟은 차주들의 경우 적지 않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신청 대상만 된다면 당장 갈아타는 게 이익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금리가 낮아질 경우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펴 운영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