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소환’ 통보, 이재명-검찰 모두 불신 극복해야

[이재명 검찰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명절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국면부터 1년 넘게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편파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자인 경기 성남시장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기도록 한 반면 성남시엔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한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측근들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에 ‘성공적인 공공 환수’라고 맞섰고, 측근들의 의혹에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0일 성남에프시 관련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즉답을 하지 않고 당 지도부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쌍방울 쪽에서 대납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내에선 검찰이 대장동·성남에프시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에 맞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설 명절 밥상’에 이 대표를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략적 의도를 의심받는 데는 검찰 스스로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수사는 속도전으로 치닫는 반면, 검찰 고위직 출신이 포함된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도 감감무소식이다. 선택적 수사, 표적·편파 수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동일한 잣대와 원칙 적용은 수사의 신뢰와 직결된다. 오로지 철저한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