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국민의힘의 ‘티키타카’···“이재명, 성남FC 무혐의 처분 한 번도 없어”

한 장관, 이태원 특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사법쿠데타”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민주당이 불참한 채 국민의힘과 한 장관이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그 사안은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이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 결정이지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때리기’ 일변도로 진행됐다. 앞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항의 퇴장하면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함정을 팠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죄를 조작한 것은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사건들은 지난 정부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새로 출범해서 새로 발굴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제3자 뇌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항변하는 데 대해선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이지,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우이웃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제3자 뇌물죄가 어떻게 성립되냐’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자 “제3자 뇌물죄는 한 푼이라도 안 받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한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로 처벌된다”고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나 중간 수사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보완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하기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든,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 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고, 북한에 몰래 돈을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에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 임무”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김 전 회장이 KBS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해외 도피 중범죄자가 못 견디고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주는 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며 “남욱도 최서원도 그랬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