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태원특검 野요구에 "원하는 결과 안나온다고 동원안돼"

이슬기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특검)'와 관련,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원하는 게 특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10·29 참사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중간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굉장히 큰일이고 비극적 참사이기 때문에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엔 "수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팩트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양곡관리법의 법안심사2소위 회부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 위원들과 시대전환 조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조작했다고 주장한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인허가권 등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게 (이 대표가 연루된)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스스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질의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된다. (돈을 받으면) 단순 뇌물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로비로 뒤집혔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보니 검사들 이름도 나오더라"며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01/16 19: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