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한해 2.2만명 사망…경실련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료 격차 심각"

지역 의료 격차로 지난 2020년 한 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환자 수가 2만명을 넘는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지역 의료 격차로 지난 2020년 한 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환자 수가 2만명을 넘는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별 의료공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17개 광역시도 대상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을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0.79명으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 지역 0.47명으로 확인됐다. 이외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경남(0.57명) 순이다. 광역시는 인천(0.71명)과 울산(0.77명)이 평균보다 낮다.

경실련은 지역 사망률 격차는 최대 16.22명이며, 시도별 인구 기준으로 사망자를 환산하면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약 2만2445명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매일 6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 자원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 분석으로 의료취약지와 치료가능한 죽음 사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증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 경북은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취약지로,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모든 지역에 차별 없이 동일 수준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 도입을 제언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미 관련 법률이 발의돼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은 지방정부에도 있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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