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편…설 전 구제 대책 마련"

(서울=뉴스1) 황두현 노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구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백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법률구조공단 사업에 관례가 있었는데 특수한 경우가 생겼다"며 "금방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부는 전세 사기에서 피해자의 편"이라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설 전에 답(대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빌라왕 이슈에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가 있고 서울 중심의 그룹이 있다"며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기준이 중위소득 125%이다 보니 미추홀구 피해자는 250명정도 지원을 받는데 서울 피해자는 거의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조 의원은 "2인 기준 중위소득 125%는 386만원"이라며 "이 이상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 그냥 (정책을) 보여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장관 의결도 아닌 공단 내규로 돼있어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며 "빌라왕 사기에 한해서라도 조정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점검해보겠다"며 "적정한지 다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빌라왕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달라"는 조 의원의 요청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다"며 "계획을 세워 답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000여채를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usure@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