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분양 주택’ 전국 4번째…정부 “LH 통해 매입 검토”

[KBS 창원] [앵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남을 포함해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 입주 예정인 사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 3.3㎡당 평균 분양가 천만 원 수준으로, 천 4십여 가구를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이뤄진 건 78가구에 그칩니다.

전체 물량의 7% 수준입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이 지금 많이 부실하고요. 현재로서는 크게 추천은 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4천 백여 가구,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뒤 미분양 주택도 무려 7백5십여 가구나 됩니다.

[손병천/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일단,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많을 거고요. 2, 3년 전부터 공급됐던 물량들이 맞물려서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고민스럽죠."]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준공 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언제 해야 할 지, 어떤 조건으로 해야 할 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시기를 봐야 해서 검토 중이고요."]

하지만 시선은 엇갈립니다.

건설업계는 자금 경색을 풀 수 있는 계기라며 반기고 있지만,

[배정웅/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건설진흥부장 : "업계에서는 반길 부분이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인수하지 않는 이상, 업계에서는 일단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으니 숨통이 트이는 거죠."]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선례가 없는 사안으로 조금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고요. 품질과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또, 최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가 정부 계획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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