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와 ‘대장동’ 묶어…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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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은 예상대로 그러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그리고 지난번, 지난주에 조사를 받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졌다. 그 이야기까지 조금 전해지는데요, 김준일 대표님, 아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검찰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2021년,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피의자를 적시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사실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세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수사의 강도와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형평성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에 최근에 김만배 리스트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수사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을 수사하는 것만큼 그쪽에는 왜 신경 안 쓰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석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뭘 해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죠. 안 나가면 무슨 ‘방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나가면 ‘당을 방패로 막고 있다.’ 또 ‘방탄이다.’ 이야기를 하고, 혼자 나가면 ‘당도 버렸다. 이재명은 외톨이다.’ 이야기할 것이고.
서면으로 제시하면 ‘당 대표가 특권이냐.’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은 비난. (조응천 의원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방탄 프레임에 걸린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방탄 프레임에 걸린 것이죠, 사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엮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뇌물이라는 정진상, 김용이 받았던 그런 뇌물 정도가 이재명 대표한테 혐의가 있지 않고 단순 배임이라고 한다면 이건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어떤. 그런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데 이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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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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