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견기업 1만개 육성… 규제혁파 없인 공염불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1만개로 늘려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산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도 발표됐다. 이 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중견기업 관련 지원방안이다. 이 전략을 통해 2021년 기준 5480개 수준의 중견기업을 2030년까지 1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 역시 1138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성장시킨다.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총 1조500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2033년까지 투입해 각 분야별로 100~150개 선도 기업군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5대 핵심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도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진입 속도를 높이는 지원 트랙도 운영하기로 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1호 펀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 혁신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로 출시될 예정이다. 자발적인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부터 기술확보, 투자재원 확보까지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견기업이 집중 육성되면 수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이번 전략에선 종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술이 망라됐다. 그래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중견기업 업계는 이같은 전방위적 지원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에 기반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라고 밝혔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해야 한다. '중견기업특별법'은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남아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자금 투자와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손발을 묶어버리면 기업들은 도약할 수 없다. 정책 발표만 요란하고 규제는 그대로라면 중견기업 육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규제 혁파가 성공의 관건이란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