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지하시설 침수피해 막는다

정부가 신규 지하 공동시설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경우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과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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