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충돌 ‘2R’… 법사위 소위 회부

與 소속 법사위장 직권상정에
野 “본회의 부의 절차 중” 반발
신경전 끝에 법안심사 2소위行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방 끝에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 위원석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재상정되자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왜 지금에 와서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갑자기 법사위가 농해수위가 된 것 같다”며 “이 법은 다른 트랙으로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법사위를 떠났다”고 했다.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와 관련, 김 위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내용과 절차상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양곡관리법 법안 자체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전환이 돼야 하는데 같은 개정안에 작물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통과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 의해 단독 상정했고,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 속개 이후에도 민주당은 제2소위 회부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