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진술해달라”···검찰, 위증·무고 사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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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진범은 처벌을 피하고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위험이 큰 위증·무고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경남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사범 9명, 무고사범 5명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4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소된 위증 사례를 보면 A씨는 미성년자 2명을 강간해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친구를 위해 당시 자신과 친구가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위증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B씨는 동생과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렸으나,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동생이 “반드시 특수상해죄로 공소장 변경돼야 한다. 식칼로 한 번만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자 “복부 상처 모두 내가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남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하며 남자친구의 마약 수익 범행을 도운 적이 있음에도 “남자친구의 마약 수입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것이 드러났다.

무고 사례로는 임차인 D씨가 임대인 E씨로부터 사무실 임대차계약상 차입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E씨가 자신의 서명 날인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나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해 D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무고는 진실을 왜곡해 진범은 처벌을 피하고 억울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게 될 위험이 있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법 질서 확립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