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빌라왕' 사건 "피해 해결 현실화, 협의 중"

기사내용 요약
조정훈 "실직적 지원 받지 못하는 이들 많아"

한동훈 "전세 사기에 관해 피해자의 편" 밝혀

"어떻게든 해결, 설 전에 답을 드리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 설 연휴 전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 지원과 관련해 "법률지원 주기관이 법률구조공단이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이 중위소득기준 125%"라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하자 "현재 대한변협 등과 이 공백(지원을 받지 못 하는 세대)에 관해서 해결하기 위해 지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전세 사기에 관해 피해자의 편"이라며 "이 부분 어떻게든 해결해서 설 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꾸려졌다.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는 데 방점을 두고 논의해 왔다.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인 인물이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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