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복지 결합한 '지역활력타운' 만든다⋯농촌정책 주무부처는 빠져 ‘의아’

행안부·국토부 등 5곳, 17일 MOU 체결
지방소멸 위기 해소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애
인구소멸지역 89곳 시·군·구 대상으로 올 상반기 맞춤형 시범 조성
농식품부 빠져 아쉬움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곳은 17일 ‘소멸’하는 지방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그림은 지역활력타운 예시도.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에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지역활력타운’이 처음으로 들어선다. 귀촌인구 확대 등에 따른 지방 이주 수요를 겨냥한 범정부적 대안으로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한편으론 농촌개발정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주체에서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곳은 17일 ‘소멸’하는 지방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 등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하는 복합 주거단지다. 

중앙부처 중 5곳이 동시에 나서는 건 인구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범부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귀촌인구가 확대되면서 지방이주 수요가 늘고 있지만 양질의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하다는 데 주목한다.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분양·임대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이른바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한 뒤 공모에 선정되면, 정부는 각 부처 연계사업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지역활력타운’은 행정안전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4곳이 연계사업을 발굴·협력해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진 주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돕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한 뒤 내년에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과 내용·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최운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5개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내가겠다”고 말했다. 

홍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