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처리 여야 충돌...정부는 법안 '반대'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본회의에 직상정해야 한다는 야당과 논의 뒤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이 충돌했습니다.

[앵커]

양곡법은 남는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사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황근 장관을 YTN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국회에서는 일단 양곡관리법 논란이 뜨거운데 여야의 정쟁을 떠나서 일단 농민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반대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이게 저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도 쌀이 매년 20만 톤 이상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면 남아돌아요. 풍작이 들면 더 많이 남고. 그런데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1인당 56kg인데 아마 지난해 더 낮았을 거예요, 낮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논에서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벼가 기계화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률이 다른 작물보다 높아요. 그리고 고령화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 재배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안정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저 법이 통과가 돼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이게 제도화되면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를 자꾸 재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걸 처분하고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

지금 연구기관 얘기는 연 평균 1조인데 2030년까지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1조 40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앵커]

소비량이 줄어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황근]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라고 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러다가 한 2~3년 지나면 그걸 사료라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주적용이라든가 밥 먹는 용도로는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넘는 것은 밥 쌀용으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쌀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지, 이렇게 무조건 남는 양을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농업인들한테도 안 맞다,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창고마다 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절대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가격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10% 가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고 정부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제고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초기에는 우리 농업인들도 이걸 의무 매입하면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소득도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도 연구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하니까 요즘 대부분의 농업인단체는 이걸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된다, 재고하자. 이렇게 성명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회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돈을 만약에 무조건 쌀을 사는 데만 들이면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에는 말씀하셨지만 밀도 있고 콩도 심어야 하고 쌀 위주로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구조인데.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당장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정황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쌀은 지금도 자급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돈을 더 써서 더 많이 남게 해서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량의 대부분을 쌀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은 1%밖에 안 돼요, 자급률이. 99%를 해외에서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톤의 밀가루를 1년에 먹는데 99%를 외국에서 사옵니다. 옥수수는 0.8%예요. 콩은 23%밖에 안 됩니다.

다 주요한 식량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벼를 좀 줄이고 이 부족한 곡물들 생산을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올려줘야 우리가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고 또 농업인들 소득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과거에는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루쌀이라는 게 나와서 금년에 2000헥타르나 재배하거든요.

[앵커]

설명해 주셨던 분질미.

[정황근]

그렇죠. 옛날에는 분질미라고 하다가 지금 가루쌀로 쉽게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 100헥타르 심었어요, 30만 평. 그런데 금년에 20배나 늘려서 2000헥타르 재배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만 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몇 만 헥타르도 재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벼를 재배하겠다는 것 아니 에요? 그러니까 가루쌀은 벼입니다, 겉으로는. 속은 밀하고 비슷하지만.

[앵커]

이건 많이 어렵지 않나요, 전환하는 건?

[정황근]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재배기술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농업인들께서는 자연스럽게 벼를 재배하시고 다만 용도를 밥쌀은 줄이고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을 자연스럽게 늘리면 시중에서 밥쌀용 가격은 수급 균형에 따라서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좋죠.

국가도 어차피 외국에서 사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데 더구나 이 가루쌀이 좋은 것은 보통 우리가 밥 먹는 밥 쌀용은 5월 말, 6월 초에 모내기를 해서 11월 초에 수확을 해요.

다섯 달 정도를 논에서 키워야 합니다. 이 가루쌀은 한 달 정도 늦은 6월 말에 모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 논에서는 세 달 반이면 충분히 자랍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밀하고 가루쌀하고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이 1인당 90평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농지가 그렇게 좁아요. 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두 번 재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됐는데 이 가루쌀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자.

그래서 이번에 1월 4일날 저희가 대통령 또 국민 여러분께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아주 메인 프로젝트가 그동안 줄곧 줄기만 하던 식량 자급률 44%까지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먹는 것. 이거를 처음으로 유턴시키겠다. 그래서 임기 중에 5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앵커]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황근]

그렇지만 꼭 가야 하는 거고요.

[앵커]

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밀과 콩, 이 부분도 상당히 말 그대로 전환도 어렵고 밀과 콩의 쉽은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황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논에서 밀하고 콩을 심으세요 하면 농업인들이 잘 안 심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루쌀하고 연계해서 밀은 겨울철에 심는 거예요.

겨울철에 밀을 심고 여름철에 가루쌀을 심으면 충분히 되잖아요. 거기다 가루쌀 대신에 콩을 심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지역별로. 논이 습하지 않은 논은 얼마든지 밭작물도 심을 수 있거든요.

다만 경제성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모작을 하면 지금 드리는 직불제 이외 추가로 헥타르당 250만 원을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농업인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쌀과 관련한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서민 입장에서는 장 보러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요즘 고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도 예년에 비해서 이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성수품 상황 어떻습니까?

[정황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난해 추석 때 9월 10일인가 추석이었잖아요. 아주 이례적으로 빨랐거든요. 불금을 헥타르당 100만 원씩, 동계 작물과 농산물이 채 익기 전에 추석이 왔기 때문에 추석 성수품을 마련하는데 정부도 비상이었고 우리 농업도 애를 많이 썼고 관련 업계도 애들을 많이 써주셨죠.

이번에는 10개 성수품을 저희가 농림축산물을 쟁여놨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비 50% 이상 많이 공급을 하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제가 사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안성의 산지유통센터하고 안성의 농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도 가보고 했는데 소비자도 만나뵙고. 그런데 가격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일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날씨가 좀 안 좋았잖아요. 추위도 빨리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근]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도 많아요. 배추, 배 이런 거는 전년보다 30% 이상 떨어지고 그래서 또 생산하시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앵커]

그것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정황근]

양쪽을, 저희는 농업인 플러스 소비자를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정부나 농협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비축했던 농산물을 일거에 푸는 게 하나 있고, 공급하는 게 하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쿠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 정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30% 할인하고 있고 또 마트에서도 자체적으로 10~20%. 그래서 30~40%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올해는 경제 전망이 사실 안 좋습니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같는 것도...

[정황근]

농축산물 물가는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 정점을 찍었고요, 추석 전에. 추석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계속 마이너스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기본 물가 자체가 생산비라든가 자잿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비료, 사료, 그다음에 전기의 원료가 되는, 특히 농업인들이 많이 쓰는 기름이 등유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가서 전년 대비 40%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사료 가격도 아주 저리로 해서 지금 융자를 하고 있고 비료는 올라간 금액의 한 80% 정도를 정부, 지방정부, 농협이 이렇게 합동으로 80% 정도를 보전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충분한 성수품을 공급하면서 할당관세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낮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할인쿠폰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님 설 명절 음식에 달걀이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병원성 AI가 설 연휴를 앞두고 더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세요?

[정황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몇 년간 몸살을 앓았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거든요, AI. 이것도 지금 호주 대륙을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가까운 일본도 우리보다 축산 시설들이 현대화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살처분이 배가 많습니다.

발생 건수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강한데 다행히 수평 전파라고 해서 옆으로 번지는 것은 막고 있어요. 정부하고 축산농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요.

계란을 우리가 하루에 4300~4400만 개를 먹습니다. 거의 1인당 1개 정도 드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4300만 개 정도 생산이 되고 있어서 아직 계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AI가 국내에서 산란계 쪽에서 확 퍼진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특히 3중, 4중으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까지는 없을 건데 만약에 이게 번지게 되면 일부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는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농산물하고 달라요, 검역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미리 문만 살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스페인에서 하루 소비량의 3% 되는 120만 개 샘플로 한 번 수입을 해 봤죠. 유사시에는 수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계시는데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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