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위기 부산 사상구 장애인어린이집 기부채납 논의

기부채납 뒤 민간에 위탁 계획
부산시는 "회의적...절차 따라야"

부산 사상구가 시설대표의 보조금 횡령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관내 유일의 장애아 어린이집(국제신문 지난해 6월 13일 자 9면 등 보도)을 기부채납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상구는 장애아 전문 A 어린이집 시설을 구가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B 사회복지 법인과 논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민간 시설인 A 어린이집은 국·시·국비(3억3963만 원)를 보태 2014년 개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표가 가족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3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B 법인은 구를 상대로 폐쇄 처분 취소 명령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16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일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원생 32명이 갈 곳을 잃는다. 이곳은 사상구 유일의 장애아 어린이집이며 전원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원래 절차대로라면 시설 폐쇄 6개월 뒤 법인 청산 절차를 밟아 시설을 국가에 귀속한 뒤 누가 운영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곧바로 구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B 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부채납을 결정하면 구가 시설을 넘겨받아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한다. 다만, 시 보조금이 투입돼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시가 기부채납 방식에 회의적이다. 시 관계자는 “A 어린이집이 받은 민간자본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은 기부채납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어차피 법인이 목적성을 잃고 청산할 가능성이 커 원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법인이 법인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법인청산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