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국내 진출에 "위성통신 장애시 즉각 조치 위한 제도 마련돼야"

KT SAT "규약 지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의에만 기대기 어려워"
규제 필요성 언급
현재 500대인 위성 수
수년 내 10만대로 급증 예상
통신안정성 중요한 위성통신 위해
자체 간섭회피·감시 기술 개발 박차

위성통신사업자 KT SAT의 금산위성센터 위성안테나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국내 기간통신사업 진출 준비를 둘러싸고 위성통신 장애시 대응 지연, 전파 간섭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그룹의 위성 전문 자회사 KT SAT은 16일 위성전파감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스페이스X의 국내 진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스페이스X가 신규 사업자로 들어와 주파수 간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지상망 통신 대비 어렵다고 우려했다.

KT SAT은 "특정 국가에서 스페이스X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 기준치를 넘어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며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규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의에만 기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도 사업자도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가 과도한 전파 송출로 기존 위성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대역을 침범할 경우 통신 장애 등의 전파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스페이스X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국내 별도 법인을 통해 올 2·4분기부터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지상망 통신이 닿기 어려운 음영 지역 또는 국가 사업에 활용되고, 6세대이동통신(6G)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성통신은 주파수 간섭 방지 및 감시 기술이 중요하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다른 신호가 들어오는 등의 간섭으로 통신 오류·중단이 발생하면 지상망 대비 즉각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KT SAT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건 위성통신 간섭이 일어났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라며 "고객들이 피해를 다 보고 소송에서 이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지궤도사업자들은 수십년 간 지켜온 ITU 규약 및 관행이 있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KT SAT은 위성통신 교통이 복잡해지는 추세에 따라 위성전파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우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현재 500대 수준인 위성 수가 수년 내 10만대로 증가하고, 10년 내 수천만대의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정지궤도(NGSO) 위성 간섭회피 기술 개발 연구 △대용량(HTS) 위성망에서 망운용, 위성망 감시 방안 연구 △기존 시스템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를 결합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KT SAT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파 간섭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파감시 및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는 제도,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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