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공시 의무... 리스크 대응 모니터링 툴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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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회계정보 공시체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공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을 매입·공유할 때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증가할 경우 손익 변동성이 커져 손실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며 "마진콜 등 요구를 받는다면 보유 주식 및 채권을 대량매도해 금융시장 전체의 흔들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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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제도 마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발행·보유 관련 회계상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해선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모니터링 툴 개발을 추진하고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기업은 관련 현황을 감사보고서에 주석 형태로 의무 공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회계 이슈 및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안내, 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잠재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지목하며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양쪽 간의 리스크 연결고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도 여태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낮은 수준에서 분석해왔다"며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 때를 대비해 위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면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중개기능 약화,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시스템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을 매입·공유할 때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증가할 경우 손익 변동성이 커져 손실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며 "마진콜 등 요구를 받는다면 보유 주식 및 채권을 대량매도해 금융시장 전체의 흔들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가상자산 모니터링 툴이 없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고, 투자자 피해 우려도 여전하다"며 "당국의 규제와 함께 온체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30세대 10명 가운데 4명이 활동하는 시장인데도 신뢰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며 "루머에 의해 상당부분 움직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책임지는 상장사라면 공시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동찬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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