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세계 경제 번영기는 다시 올수 있을까

지난 40년의 경제 안정기는 끝난 것일까. 연초부터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높은 변동성과 경기침체를 특징으로 하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체제'로 들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생산비용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미국이 생산·제조까지 추진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직면한 것이 세계 경제가 새로운 체제로 들어섰다는 징후로 읽힌다. 특히 노동비용이 비싼 미국이 그동안 저임금 시장에 맡겼던 제조부문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생산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돈줄을 죄며 경기침체를 방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제는 한때 세계 공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이 지금은 그렇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현재 25%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오늘날 공급망은 상호의존적이며 매우 복잡해 예측이 어렵다. 실물경제에서 세계 각지의 공급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상존한다. 그런 미국이 세계의 돈줄을 죄기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블랙홀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공급망을 상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표면적으론 물가인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취약한 공급망 부족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재정축소와 감세 기조, 탄소중립이라는 암초에 걸려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 태세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제품 등 7가지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크게 늘리는 것이 세계 각국의 흐름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화석과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하면서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생산비용이 높아지는 경제체제로의 이행에서 이 같은 과거로의 퇴보는 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은 높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0.6%로, 13년 뒤인 2036년에도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후위기 대응도, 산업의 경쟁력 유지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면 국내 기업들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정교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정책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