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 임대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애타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어기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들이 가입 의무를 지켰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왔습니다.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 구청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17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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