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결 강행에 선 긋기..."일본 '호응 조치'가 먼저"

외교부 당국자 전언 
"오늘 한일 국장 협의서 한국 여론 반발 전달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담보 돼야 공식 발표
호응 조치의 수준 놓고 한일 인식 차이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회 소속 유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정부가 16일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해야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국이 구성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최소한의 호응 조치'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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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여론 반발 일본에 전하며 "호응조치 꼭 필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서 국장은 12일 국회에서 공개된 한국 정부 초안에 대한 여론의 강한 반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토론회 분위기 등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때문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싸늘한 국내 여론을 지렛대로 일본의 호응 조치 수용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한국 초안이 공개된 이후 "최종안이 올해 2월 혹은 4월에 발표될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쏟아지는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이 '호응 조치'로 화답하는 것이 최종안 도출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당국자는 "'호응 조치'의 수준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고 말해 조기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이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고 수긍할 만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초안 발표 → 일본의 호응 조치 수용 → 피해자 설득 → 양국 협의 → 최종안 도출·발표'라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주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발제문상 배상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여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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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배상 참여 관건이지만...미쓰비시 "이미 해결"

'호응 조치'를 둘러싼 큰 쟁점은 강제동원에 가담해 이익을 본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다. 한국 정부는 16일 협의에서도 "강제동원 기업의 배상 참여를 포함한 호응 조치 수용"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당장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장은 피고 기업의 사과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을 통한 간접 기부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