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윤 대통령 새해 첫 해외순방, 주요 경제 성과와 과제는?

장정우 2023. 1.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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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 대담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 대통령 새해 첫 해외순방, 주요 경제 성과와 과제는?

-현대 친환경차, SK 에너지, 삼성 반도체 등 현안 다양

-37조 원, 에너지와 방산 등에 주요 투자할듯

-윤 대통령, 탈세계화에 협력방안 연설할듯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의 해외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경제 외교' 순방입니다. 어떤 성과와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갔더라고요. 웬만한 주요 그룹 경영인들은 다 동행을 했는데, 그룹별로 현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윤석천> 맞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100여 명의 경제 사단이 참여했죠. 주요 그룹별 동향이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총수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주인공은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 당시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으로 초대했었죠. 이때 반도체 생산라인을 직접 안내하면서 5G,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회장은 UAE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죠. 지난해 말 회장 취임 직후 첫 글로벌 현장경영 행선지 역시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당시에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행보로 볼 때 이재용 회장은 원전과 플랜트 이외에도 ICT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도 UAE와 수년 전부터 친환경차 분야에서 협력을 다져오고 있죠. 지난 2018년 LF소나타 하이브리드 택시 공급을 시작으로 두바이에 택시를 공급해 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2020년 기준으로 두바이 하이브리드 택시 발주 물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정의선 회장은 기존 친환경차 시장 공략 외에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수소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접점을 찾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SK그룹은 에너지와 통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눈에 띄는 점은 SK그룹은 이번에 UAE 국부펀드와 자발적 탄소시장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라는 것은 탄소 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권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맥킨지 컨설팅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30년까지 2022년에 비해서 약 15배 2050년에는 약 100배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국내에서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죠.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그룹별로 조금씩 다른 현안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300억 달러, 37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 윤석천> 300억 달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 약속이죠. 우리 돈으로 37조 원인데 에너지와 방산 등이 주요 투자 약속처이고요. UAE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중국과도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과는 약 15조 2천억 원, 중국과는 약 6조 2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일단 다른 국가에 제시한 투자 보따리 규모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국가 간 투자액으로도 UAE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랍니다. 또 300억 달러는 지난해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총액 305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투자액 속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크부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4개의 해외 파병 부대를 운영하고 있죠. 동명, 한빛, 청해 아크 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크부대는 이 가운데 유일한 군사협력 목적의 부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군대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고, 이런 때 자국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번 투자 약속에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양해각서는 약속이지 계약은 아니겠죠. 실제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최휘> 양해각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이 아니라 구두 협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약속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이 되는지를 지켜봐야겠네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사실 각 정부마다, 각 정권마다 양해각서를 갖다가 많이 체결을 하는데요. 어떤 정권은 한 70여 건 중에서 1건 정도가 되고, 또 어떤 정권은 한 30여 건의 MOU를 맺으면 그중에 한 30%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UAE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성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한 거고,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원전 1호 수출 국가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한 부분도 양국 간의 쟁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윤석천> 그렇죠. 바라카 원전은 2021년 4월 마침내 개시했습니다. 현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운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이죠. 운영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나라의 한수원 측과 UAE 측 중 누가 더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수원은 원래 1조 4천억 원 규모의 용역 계획을 성사시켰다고 당시에 홍보했는데, 현재로서는 결과물이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시에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고위 전문 인력이 UAE 원자력 공사로 이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 인력 이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바카라 원전 본부장이라든지, 발전소장 출신 12명 중에서 4명이나 UAE 원자력공사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기술 자료라든지 관리자 운영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원전 수출에 따른 기술 인력 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 윤석천> 아무래도 원전은 윤 대통령이 미는 핵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한 최초 원전이자 중동 최초인 바라카 원전을 직접 방문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징적인 행보로라도 바라카 원전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이미 확인한 내용이고요. 방문을 해서는 이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홍보하는 데 아무래도 집중을 하겠죠.

◇ 최휘>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순방에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동행을 했는데 분위기가 어떨까요? 전망을 하신다면요.

◆ 윤석천> 아무래도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00여 개 기업 경제사절단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는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정보통신·게임 콘텐츠·스마트폰·관광·소비재 등 유망 협력 분야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70%가 중소중견기업이에요. 따라서 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될 전망인데, 기존에 어제 13개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추가로 체결될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여 개의 MOU가 체결될 전망이라고 해요. 특히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진행되는 상담회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수출 및 투자유치 성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앞에서 13개 양해각서는 이미 체결이 됐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분야의 양해각서였나요?

◆ 윤석천> 우리들이 보통 핵심으로 미는 분야가 한 4가지 정도가 되죠. 그 분야에 대해서 주로 양해각서들이 체결이 됐고요. 정확하게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보면, 원전·에너지·투자·방산 분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이런 탈석유 경제를 지향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우리의 이익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공급 위기시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400만 배럴을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내용 역시 체결이 됐는데, 요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 에너지 수급에 어느 정도 활로가 뚫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런 계약들이 본 계약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제2의 중동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 한국 경제의 어느 정도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네, 중동 국가들 최근 움직임을 보면 방위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방산 수출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 윤석천>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일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갈등 고조는 중동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위험 요인이죠. 특히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방력 강화는 중동 국가들의 핵심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K-방산 수출액이 약 137억 달러에 달하는데, 만약 올해 UAE가 K-방산을 갖다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K-방산은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문에는 방위산업청장을 비롯해서 한국 우주산업 대표, 주요 방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많은 양의 방산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는 35억 달러 규모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천궁-Ⅱ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그 밖에 우리나라는 UAE에 다연장 로켓포 천무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UAE는 천궁-Ⅱ와 천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주로 국산 유도 방어무기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최휘> 석유 수출에 관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약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에너지·방산·탄소 시장 등의 분야에서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로 갑니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포럼 연사로 나서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 윤석천> 현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이 하나 있죠. 초세계화가 저물고 일부에서는 탈세계화라고도 하지만, 세계화가 재편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세계가 분열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이런 분열되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협력 모드로 만들까입니다. 세계는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다보스포럼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윤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 최소한 대외 경제 기조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휘>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번 순방 결과로 우리 경제의 단비가 되어주는 좋은 성과를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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