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통한다" 한·일 관계 급진전?…민주 "굴종 외교"

[앵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의 윤곽을 공개했다는 소식, 지난주 뉴스픽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배상안 공개 이후 일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대화가 통한다"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알각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더 새겨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6일) 준비한 소식은요. < "통한다" > 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 구상을 공개한 우리 정부입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구상을 토대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ANN 보도 : 오늘 아침 한국 측 국장급이 외무성을 방문했습니다. 징용공의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지난주에 열린 공개 토론회 상황 등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쪽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안, 지난주 혹시나 뉴스픽 놓친 분을 위해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로서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는 것입니다. 배상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이렇게 양쪽에서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목요일 이러한 안을 공개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도 강조했는데요. 오늘 협의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지난 12일) :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의견수렴 결과를 일본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이에 대해서 일본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단에 기부하는 일본 기업,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있죠.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 구상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맞는 듯합니다. 지난 12일 배상안이 공개된 뒤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계속해서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ANN 보도 :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7 정상회의 초청할까 말까 저울질하던 입장에서, 초청으로 한 발자국 더 옮겨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본 보도에서 들으신 "조속한 해결" 시기, 우리 정부는 봄으로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 국장급 협의부터 시작해 5월 G7 정상회의까지 시간표는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만 일이 진행되면 그다음에는 일본은 '셔틀 외교' 복원하고, 수출 규제를 푸는 것도 검토한다고 전해집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찾아가서야 30분 약식회담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 드는데요. 그 이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 전언으로 실린 내용, 대화로 구성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총리 (출처 : 일본 요미우리 신문 / 음성대역) :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합니다. 과거 북한에 편향적이었던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권과 함께라면 한·미·일 3국간 연대가 가능하다고 미국과 일본 양쪽 모두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졸지에 비교 대상이 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이라고 하면서 오늘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적하는 부분,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뜻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자의 뜻 제대로 헤아리지 않으면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로 발표됐죠. 공교롭게도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 지금의 기시다 총리였습니다. 그때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점, 이번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본 측, 그리고 일본 가해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양금덕/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달 28일) : 잘못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성가시게 해요. 나는 그런 뜻이고 절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 사람들한테 사죄 받고 싶지, 어영부영 누가 돈 주고 그런 거 안 받아요.]

두 번째 픽은 < 초라한 성적표 > 입니다. 1월 임시국회, 오늘로 문을 연 지 8일째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소집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현안, 모두 3가지인데요. 지난해로 사라진 일몰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관련 국회 차원의 질의,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일촉즉발의 불안한 안보 환경, 갈수록 첩첩산중인 경제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현장 등 한시가 급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관련 대책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완해가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주일이 지난 1월 국회, 중간 점검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일몰법안 처리, 성과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로 사라진 가장 대표적인 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죠. 화물연대 파업이 강대강으로 치닫을 때 민주당은 3년 연장법안, 단독으로 국회 국토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법사위죠. 오늘 법사위 열렸지만, 여당 반대로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3월에 내놓는다고 한 개선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이 법에 대한 상정과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던 안전운임제가 지난 연말에 연장 없이 일몰되었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는 노동자분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법사위에 합의돼서 안건으로 관련법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질의입니다.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의 주장하던 민주당, 한 발 물러나 이번 주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논의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미루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 결과가 나온 뒤 개최하자"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그러면 다시 본회의 차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2라운드 시작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제도 아직 안갯속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3일) :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도 이 장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이 세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 의결, 독립조사기구 설치 같은 후속 조치를 두고도 맞붙고 있는데요. 특위 활동 이제 내일이면 종료됩니다. 보고서는 특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픽은 < "우리 적은 북한" > 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섰습니다. 양국의 안보 협력 상징, 아크부대입니다. 군복 차림으로 부대를 격려 방문한 윤 대통령은, 여기서도 북한이 떠오른 모양입니다.

[아크부대 방문 (현지시간 지난 15일) :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을 먼 이국땅에서도 널리 알려 적, 바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부대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군복을 입고 동행했는데요.

[{여사님~ 사랑합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해주십쇼. 여사님~ 사랑합니다!} 아니, 낙타들이 좋아할 거 같아. 혹시 사막여우 많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별걸… 별거 다 신경 써} 아니, 난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

확실히 며칠 전 대구 방문을 기점으로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자신감이 붙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일정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아랍에미리트를 떠나기 전 바라카 원전에 방문하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강조한 '경제 외교'의 일환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인 만큼, '탈원전 폐기' 기조를 강조하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방문국인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 '블랙아이스' 공포 > 입니다. 지난밤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됐는데요. '블랙아이스', 즉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제설제를 3번 뿌렸지만, 결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주 내내 전국 곳곳에 눈과 한파 소식, 계속 있습니다. 정회원님들 운전할 때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픽은 < 네팔 항공기 추락 > 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휴양지 포카라로 향하던 네팔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 목격자 : 우레와 같은 큰 충돌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테라스로 갔어요. 많은 연기가 나는 것을 봤고 그게 비행기 추락이라는 걸 깨닫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항공기에는 총 72명이 타 있었는데요. 그중 6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탑승객 중에는 휴가를 떠났던 한국인 40대 남성, 그리고 10대 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조금 전 사망자 중 한국인 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둘 중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