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쿄서 강제동원 국장급 협의… “日, 성의 있는 호응조치 나와야”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외교당국이 대면 협의에 나섰다.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지 닷새 만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 협의에서 일본 측에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 측의 사과와 함께 피고 기업이 우리 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특히 이날 협의에서 서 국장은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반적인 공개토론회 분위기, 국내외 반응, 상황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일본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다”며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며, 그래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정부안과 일본 측의 조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막연하게 발표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에 ‘사과’도 포함되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논의 결과가 어느 수위에서 결정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과 방식에 대해선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 혹은 일본 정부의 기존 사과나 담화 계승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일부 우리 원고 측에서는 기존 사과나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 특히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원 조성 기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 측이 제3자가 판결금을 지급하는 데 방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적 절차도 검토하지만, 원고분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갖추겠다”고 했다.

다만 당국자는 특정 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마지막 발표할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속도감 있게 (하겠다)”면서도 “아직 양국 간 인식 차가 있어서 발표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