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법사위서 양곡관리법·방송법 두고 여야 공방

김도읍, 양곡관리법 ‘직권상정’
본회의 직회부 시도 野 반발해
한동훈 향해 野 공세 가하기도
韓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

여야가 16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방송법 개정안 등 이견이 큰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하고 단독 의결을 감행했는데, 김 위원장이 법사위에 재상정하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이다. 남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상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지금에 와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지 납득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단독 의결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2법안소위로 넘겨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단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선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