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성과급 노력 대비 사회공헌 부족"

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행태 작심 비판
"은행, 정부와 국민이 허가한 독과점 산업"
"부실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CEO라면 주주환원·성과급만큼 소비자도 생각해야"
"은행 사회공헌 금액, 성과급보다 훨씬 적어"
"지금만큼 경제적 비상상황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은행들의 행보를 보면 유례없는 경제위기 조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주환원과 성과급 노력 대비 사회 공헌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주환원과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 역할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 산업을 허가한 것"이라며 "은행이 호황기일 때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나, 거꾸로 손실이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이 정부의 인허가 산업이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적이 있는 만큼 공공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 CEO를 겨냥했다.

그는 "주주환원과 성과급 지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은행을 책임지는 CEO들이라면 소비자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 주주환원과 성과급에 투입되는 비중만큼 은행의 이익을 국민과 소비자의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사회공헌 금액이 주주환원·성과금에 투입된 금액보다 10분의1 이하 등 훨씬 더 적은 금액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40년 이내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공급 사이드의 물가 교란에 기인한 이자 상승 등이 발생하고 있는 국면이다. 지금만큼의 경제적 비상 상황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임원과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및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다"며 "대신 그만큼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배려하는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중대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현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이어 은행·저축은행 중심으로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그는 "금융사에 법률적 책임 묻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금감원의 책임을 포함해 금융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점검하고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사의 취약층 배려가 정말 진정한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비용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누구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체계로서 그걸 관리해야 하므로, 금융사들이 조직 운영 시스템에서 소비자보호를 잘 체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가상자산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지금 금융시장도 넓게 보면 우리 실물 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적극적으로 미리 챙겨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관련 조직 확대 계획에 대해선 "전담 조직인 디지털 혁신국뿐 아니라 소위 전통적 업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업권 담당자들과 디지털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TF 형태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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