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오늘 종료…‘대통령실 책임’ 보고서 기재 신경전

[이태원 참사]여야, 보고서 내용 채택 두고 큰 간
야3당 “대통령실 책임·이상민 파면 담아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결과보고서에 대통령실의 참사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두달가량 진행된 국조는 빠듯한 활동 시간과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통령실 등 정부 책임을 묻는 문구를 포함할지를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보고서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발방지 대책 범위 내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일단 여야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자고 제안해놨다”고 말했다. 야권 국조특위 위원들 내부에서는 합의가 불발되면 야3당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고 진상규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엄단을 촉구한다”고 했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추가적인 조처를 예고했다.

여야의 갈등 끝에 이뤄진 이태원 참사 국조는 여러 아쉬움을 남겼다. 국조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초반 일주일가량을 허비했다.

기관보고 첫날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질의를 집중해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번째 기관보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용혜인 위원(기본소득당) 보좌진이 자신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3차 청문회는 공청회 방식으로 열려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 책임자 등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주 앉지 못했다.

한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유족 등 피해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돼 우리가 꼭 물었어야 하는 것들이 누락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족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검’이나 ‘제3의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에 특검 추진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 국조특위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검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필요성을 일축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