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공군 방공 이원화, 무인기 대응에 문제…'합동방공작전사령부' 필요"

김형준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하늘을 휘젓고 북한으로 돌아간 일에서 우리 군의 실시간 상황전파체계 미작동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돼 있는 대공방어체계를 '합동방공작전사령부'를 신설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설훈, 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수방사령관을 지냈고, 몇 달 전 군을 떠났다.

현재 합동참모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투준비태세검열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시 무인기는 오전 10시 19분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에 처음 포착됐다. 이 사실은 군단을 거쳐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까지 보고됐다. 이러는 사이 10시 50분쯤 무인기는 P73 비행금지구역의 외곽 끝을 침범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수방사 1방공여단은 오전 10시 50분 정체불명의 항적을 레이더로 식별했고, 자체 탐지장비 기록을 크로스체크한 결과 이를 무인기 침범으로 결론내려 11시 27분 자체적으로 무인기 대응 작전에 들어갔다. 수방사는 이를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과 지작사, 1군단이 이미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합동성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 각 군종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같은 육군 현행작전부대 사이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협 국방위 전문위원에 따르면, 공군작전사령부는 이날 훈련에 투입됐던 다른 항공기를 '디버트(임무전환)'시켜 무인기를 쫓도록 했다. 오전 11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 항공기가 해당 무인기를 발견했지만, 정작 무장이 없어 격추시킬 수 없었다.

공작사는 지상에서 비상대기하던 전력을 '스크램블(긴급출격)'시켜 대응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 1대가 오전 11시 39분쯤 강원도 원주 8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했다.

이 위원은 "긴급출격한 다른 항공기도 이 무인기를 발견했는데, 누군가가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총 사격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누가 왜 중단시켰는지는 군 당국이 절대 함구하고 있다"며 "공작사는 오후 12시쯤에야 항공전력 대비태세 '두루미'를 발령했고, 우리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 30분은 사건 당일 합참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요청한 엠바고 시각이다. 기총 사격으로 격추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조종사가 민간 피해를 우려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현재의 P73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기준으로 반경 2해리(3.7km) 범위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 전 사령관은 "적 공중침투수단의 비행 특성(소형, 저속)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동시 상황전파체계와 대응매뉴얼 중심의 즉각조치가 대공방어작전 수행의 핵심요소"라며 "인접 작전부대(수방사)로의 상황전파가 미흡했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요격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된 대공방어작전체계로 실시간 상황공유와 통합작전수행체계 수행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그동안 적 항공기 대응 중심으로 대공작전능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무인기와 드론 등 새로운 공중위협에 대한 무기체계 구축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방공포병 병과는 본래 육군 소속이었지만 1991년에 공군으로 넘어갔고, 이후 저고도 방공은 육군이 맡고 중·고고도 방공은 공군이 맡고 있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전시 공역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 등이 그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김 장군은 정부가 무인기를 무인기로 요격한다는 '킬러 드론'을 포함해 육해공군 무인기를 통합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해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된 대공방어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합참이 작전통제하는 '합동방공작전사령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일대에서 작전부대 사이 실시간 상황공유와 경보전파체계를 구축하고 평시 통합대공방어훈련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P73 비행금지구역은 최소한 반경 3해리(5.55km)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대학원대 김동엽 교수(예비역 해군중령)는 "비행금지구역 침범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스스로 정쟁화하는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 군 작전지휘체계의 불편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한의 의도와 북한군의 전략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허를 찔린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그 또한 과거 남북군사회담 등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북한 전문가다.

김 교수는 "가장 정직하고 당당해야 할 국방부와 군이 정치에 휘둘려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낳고, 안보 문제를 스스로 정쟁화시킨 오만함과 무능함이 드러났다"며 "상황공유와 전파체계 그리고 작전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해야 하며, 북한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분열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관련자의 책임에 무조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북한에 대해 신뢰성 있는 엄중한 경고라기보다 국내정치적 수사, 과장으로 이해될 경우 전략적으로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안보 우려만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을 급변하는 미중갈등 등 안보환경 속에서 몸집을 불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이런 대결구도를 중단시키고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이번 한 해는 대단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으며 전자전이나 사이버전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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