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주주환원·성과급만큼 금융소비자 몫 고민해야"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환원과 성과급 등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별 은행이 (금리) 몇 퍼센트를 올리고 내리는 게 적정한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금리 조정의 방향성, 의사 결정 측면에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 중인 서비스인데, (은행이 거둬들인) 이익의 3분의 2를 주주환원과 성과급에 사용한다면 3분의 1 정도는 국민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사회공헌을 금액적 측면에서 보면 주주환원이나 성과급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을 당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은행의 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40년간 찾아볼 수 없던 이자 상승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 비상 상황은 없다"며 "이런 시기 은행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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