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靑출신 1급관료 조사 '통계 조작' 文정부 윗선 조준

장하성·홍장표·김현미 조사 가능성
윗선 겨누는 '통계조작'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 중인 고위 간부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간부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던 인사들이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았던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칼날'이 문재인 정부 최고위층을 본격 겨누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7~2019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산하 사회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 공무원 출신인 A씨는 해당 기간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현재 다시 국토부로 돌아와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1급 간부로 재직 중이다.

감사원은 A씨에게 행정관 근무 당시 통계수치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 관여와 함께 국토부에 지시 하달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정책실장은 장하성 교수, 사회수석은 김수현 교수가 각각 맡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추진하던 인사들이다.

특히 장하성 전 실장은 정책실장에 임명되기 이전인 2017년 5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했다.

　당시 통계청은 이를 즉각 반박했는데 "가계 평균 소득과 가계 총소득은 작성 범위와 개념 등이 다른 통계에서 나온 수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후 장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통계청이 해당 '반박자료' 삭제 압박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정책결정권자들의 개입 없이 집값·소득·일자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통계 조작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장 전 실장 외에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작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 소환 조사 등을 마친 상태다. 통계청,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컴퓨터를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도 복원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통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올랐다"고 주장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