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공시·회계기준 정립"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개최
모니터링 툴 개발 등 역량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어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 측정 및 평가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툴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최소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다만 최근 양 시장 간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기업 쟁글의 김준우 대표는 "가상자산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추출·정제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니터링 툴이 부재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온-체인(On-chain)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의 발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