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교육개혁’ 박차…‘유보통합·늘봄학교’ 투 트랙 구체적 논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주요 추진 과제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제공) 등에 대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피부에 와닿는 윤석열표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보통합에 대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 배분되는 급·간식비가 있다"면서 "교육청 지원을 당이 요청했고 긍정 검토하는 교육감들에게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이 벽을 잘 넘으면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늘봄학교는 오전과 오후 등 시간대와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맞벌이 비율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나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취지다. 당은 AI(인공지능)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집중 에듀 케어 프로그램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위원회 중 4개를 선정, 2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시범학교를 확장해 오는 2025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출생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가진 자원도 있지만, 학교 외적으로 예컨대 훌륭한 문화·예술 분야 특기자 선생님 등으로 확장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격차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감들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오늘부터 바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 질 높은 방과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두 정책만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들이 만 11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맡아서 키워드리겠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큰 변화이고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학부모들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