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체 보육교사 시청 농성 장기화 우려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3. 1.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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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이 시청 농성이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월 4일 자로 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2명의 대체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병가 등 결원 발생시 파견하는 정부 사업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10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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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보육교사 고용 보장 촉구 시청 로비서 농성
광주시, 계약만료자 공개경쟁 통해 신규 채용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대체보육교사들과 만나 고용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이 시청 농성이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와 대체교사들은 이날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대체 교사 85명 가운데 60여 명이 오는 3월이면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기에 있다며 지난 13일부터 시청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대체교사들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고용계약기간을 광주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기간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대체 보육교사들을 만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가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하는 계속사업이다 "면서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 사업량이 최대 66% 줄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85명을 유지한다. 광주시는 오는 2월 4일 자로 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2명의 대체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계약 만료 이후 다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병가 등 결원 발생시 파견하는 정부 사업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10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육아종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021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근 2년 사이 어린이집 132곳이 폐원하고 277명의 보육교사들이 실직한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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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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