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 직후 '30조 추경' 압박 예고 당 내부서도 "위헌 아니냐" 시끌

이재명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정치가 행동할때" 논란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민생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야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3대 대책을 포함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것으로 총 30조원 규모다.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임대 대폭 확대 △PE 정상화 뱅크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추경을 위해 2월 임시국회 개원 직후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가 9대 민생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30조원 사업에 대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야(巨野)의 월권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헌 및 대선 불복 논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회 연속 금리 인상이 단행됐다. 부채 방임주의와 부채 각자도생을 강요하다가는 경제 전반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다.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활용해 민생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