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상·사과 둘다 필요" … 韓, 징용 피해자 입장 전달
강제징용 해법 논의 급물살
우리 정부가 공개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지 닷새 만에 한일 외교당국이 대면 협의에 나섰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 온 해법의 윤곽을 제시한 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방일, 한일 외교장관 통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과거사 해결 언급에 이어 한일 국장급 협의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서 서 국장이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 측이 일본 측의 자금이나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외교부는 야권은 물론, 여론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 및 사과 등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도쿄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개토론회 분위기 등을 소상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피고기업의 기여와 사과 등 (일본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있어야 (우리 정부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호응이 담보된 후에야 우리 정부의 공식 해법이 발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예상되는 한일 간 합의 및 정부안 발표 시기에 대해선 "아직 양국 간 인식 차가 있다"며 "이견이 좁혀지기 전까지는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 측 '사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입장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에서 식민역사에 대한 사죄를 했으나 이후에도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해왔기 때문에 진정성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예경 기자·도쿄/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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