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등 늘봄학교 200개 3월부터 시범사업…2025년 전국 확대 추진”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개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 초등학교(초교) 늘봄학교(전일제학교) 시행 관련 의제를 점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정부에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을 선정하고, 4개 교육청이 속한 지역의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아침돌봄, 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실효적인 돌봄형태 구축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이 돌봄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거고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해서 여기에 따르는 교사의 자격이나 처우, 시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격차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감들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오늘부터 바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200개 학교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오는 3월 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즉시”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시범 학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육청이 더 많지 않나”라며 “교육부는 시범 학교를 통해서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전국적으로는 2025년 3월부터 확산한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다. 부모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골고루 제공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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