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늘어나는데…국회, 새해에도 보험사기 방지법은 '뒷전'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쟁점이 없는 법률 개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가상자산법' 을 비롯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12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이날 소위에 단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 절발금액은 지난 2021년 기준 9434억원에 달합니다. 그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7302억원이었는데 매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통 소위에 올릴 안건은 여야 간사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현재 보험사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금융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이 더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여러 안건 중에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은 의료계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점도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든 만큼 손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법이 나온 이후에도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늘고 있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실태에 맞게 법안을 정비해야 그나마 증가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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