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법사위 2소위 회부 원천무효”

“김도읍 법사위원장 폭거…재발방지 약속하라”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양곡관리법 제2 법안소위 회부에 강력 반발하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도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권 상정한 데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본인의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안소위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이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이상 상정되지 못하자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직권 상정에 이은 소위 직권 회부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도음 위원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다.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기동민 간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도 위원장 기피신청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 같다”먀 “일방적이고 몰염치한 회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당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 폭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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