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예산편성 시 국회 의견 개진 과정 필요"…종로 출마설은 일축

국회 사무총장 신년 기자회견
법안의 규제 영향·시행령 위법성 심사
예결산 심사에 `투명성`도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국회 혁신을 통해 김 의장의 정치개혁 구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그는 특히 국회의 입법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역량·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책기구와의 협업 △의회외교 강화 △국민소통 활성화 △AI 분석 시스템 도입 △과학기술직류 추가 등 인재 선발 변화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국회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중에서도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라며 입법 역량·예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입법 규제 영향 평가’와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 도입’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일부 법안이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는 상임위에서 맡아온 시행령 위법성 평가를 국회 사무처에서 전담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등이 ‘시행령 통치’라며 위법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이 사무총장은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강화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국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의장은 △재원배분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 제출 시 △예산 결산 과정 등 세 번의 기회 동안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결산 심사 시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만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예산안 최종 협상이 이뤄지는 관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볼 수 있었듯 실제 예산을 심의하는데 ‘깜깜이 과정’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개인 생각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독식구조에 따른 첨예한 경쟁보다는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 공정과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안에 관련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벌어진 ‘굿바이전 강제 철거’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전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여야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각에서 나오는 제 22대 총선 종로 출마설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전혀 (생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곁눈질하지 않고 제대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