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구속, 안정권·전광훈·조원진 '보수인사' 줄줄이 법정에

홍수현 2023. 1. 16.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81)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81)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지난 반년 사이 구속됐거나 검찰이 구형을 선고한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전광훈 목사, 유튜버 안정권 씨까지 총 4명이 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지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주도 아래 당원 등 200여명이 모여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대표의 별도 집시법 위반, 모욕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1일,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 등 집회 관련자 19명 중 18명도 징역 혹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020년 2월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9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구속됐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텉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대형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비하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안씨의 변호인은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