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일류 국회 위해 정치 교체 필요”

이광재 “선거법 개정, 개헌 지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그 목적으로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규제하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의장께서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 입법 규제와 관련, 추진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야 간 합의 사항도 아닌데다 그 주체가 사무처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

이 사무총장은 “국가의 중요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 위기, 미래산업 등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하겠다. 특위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깜깜이 과정이 있었다. 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