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 개혁' 논의 첫 삽…3月 '늘봄학교'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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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6. /사진=뉴시스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훈 3대 개혁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3월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늘봄학교(전일제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정부에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을 위한 준비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표 늘봄학교가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가 안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부분도 교육에서 늘봄학교를 통해 풀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겠나. 국가 어젠다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늘봄학교가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을 선정하고, 4개 교육청이 속한 지역의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아침돌봄, 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실효적인 돌봄형태 구축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피부에 와닿는 교육, 질 높은 교육이 될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200개 학교 선정에 대해 "지역이나 특성에 맞게 모든 권한을 맡길 것이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들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거기에 맞춰서 장단점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200개 학교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오는 3월 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즉기"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시범 학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육청이 더 많지 않나"라며 "교육부는 시범 학교를 통해서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전국적으로는 2025년 3월부터 확산한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유보통합은 중요한 목표 지점 중 하나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요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혁 콘텐츠와 별개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 야당의 협조, 현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과제가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당정이 힘을 합쳐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원년인 올해부터 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의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학부모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정말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이고 소명"이라며 "교육부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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