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주시, 제도·시책 누리집서 공개

기사내용 요약
세제, 보건·복지, 안전·행정, 교통 등 8개 분야 63개 정보 수록

[전주=뉴시스]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3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세제·부동산 4건 ▲교육·보육·가족 6건 ▲안전·행정 3건 ▲보건·복지·환경 25건 ▲문화·관광 8건 ▲경제·사회적경제 6건 ▲국토·교통 3건 ▲농·축·수산·식품 8건 등 총 8개 분야 63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취득세 과세 대상의 실질가치가 반영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열린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기존 초·중학생 240명에서 48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를 중·고등학생 6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 군 복무 중인 청년에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금도 늘어나게 됐다.

안전·행정 분야의 경우 그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민방위대원의 연차별 교육이 재개되며,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통합 재난상황실도 구축된다.

개인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내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도 전면 시행 중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소진한 사람에게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및 치매 환자의 돌봄재활과 실종 예방사업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1회 5만원, 1인당 50만원 한도로 여드름 치료비가 지원되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스포츠·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모두 1인당 9만5000원(12개월 지원)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전주 여행객을 위한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를 지원할 (가칭)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가칭)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등이 속속 들어선다.

이와 함께 '전주형 고용 안정 지원사업'이 강화돼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추가 시행되며, 어학 시험 응시료 및 전북형 청년 활력수 당이 지원된다. 출향민 채용 기업에는 채용지원금을, 청년에는 취업장려금이 제공된다.

국토·교통 분야를 살펴보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친환경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 식육 포장처리업의 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되고,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변경된다.

최락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2023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해 많은 시민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책과 제도,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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